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녹지국

순     서

□	환경위생과	…	3
	○감사자료 공통사항	…	5
	○환경위생과 요구사항	…	43
□	청소과	…	63
	○감사자료 공통사항	…	67
	○청소과 요구사항	…	99
□	산림과	…	109
	○감사자료 공통사항	…	113
	○산림과 요구사항	…	137
□	도시공원과	…	159
	○감사자료 공통사항	…	163
	○도시공원과 요구사항	…	185

산림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8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12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3
				8.	기금 운용 관련 ………………………………………	1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4
				10	용역사업 관련 …………………………………………	15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6
				12.	인․허가 민원 관련 ……………………………………	16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17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8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9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0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2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2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 ………	23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23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3
				26.	소송 사건 현황 …………………………………………	24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5
	□		과 요구사항
				1.	숲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	27
				2.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	28
				3.	보호수정비사업 추진현황 …………………………	29
				4.	산불예방활동추진현황………………………	30
				5.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31
				6.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	32
				7.	폐석산 복구현황 ……………………………	33
				8.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34
				9.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46
				10.	임도시설 및 등산로 관리 추진현황…………	4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 성      과

◦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332ha, 435백만원)

▸조림 26ha / 110백만원

- 경제수(소묘, 큰나무) :  16ha,    - 큰나무 공익 조림 : 4ha

- 산림재해 방지조림   :  4.8ha,   - 소 득 증 대 조림 : 1.1ha

▸큰나무가꾸기 198ha, 조림지풀베기 88ha, 산물수집사업 20ha/325백만원

◦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 창출 (137명, 776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32명/252백만원), 산불방지(100명/499백만원)

병해충방제(5명/25백만원) ⇒ 연인원 2,704명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5년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지휘체계 확립 : 100명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여성친화정책 일환 여성산불감시원 2명 선발

◦ 미륵산 산림복원추진  ☞ 2014 국비확보 7억

▸국비지원 요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산림청, 국회예산정책처

▸실시설계 용역 추진(20.4km, 9개노선) : 43백만원(2013. 3. 15 ~ 11월)

◦ 명품 임도조성 도비 확보 ☞  2014년 명품임도조성사업 도비 1억

□ 반    성

◦ 입목 수확기 도래로 인한  숲가꾸기사업 동의거부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토지 소유자 및  종중과의 지속적 협의 노력

◦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물질 위반에 따른 민원 발생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효력정지 (원고 : 금성채석 박순례 ) - 익산시 승소

▸행정소송 (원고 : 금성채석 박순례 ) - 진행중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2014. 2. 28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 림 과				2,714,677	2,499,909	171,339	92.1
	산림자원화			1,497,850	1,286,875	167,546	85.9
		가로변경관조성		78,756	63,049	15,707	80.0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및 관리	66,756	51,290	15,466	76.8
			보호수및노거수관리	12,000	11,759	241	97.9
		조림사업		141,552	135,145	6,407	95.5
			조림사업	25,028	25,027	1	99.9
			조림사업(보조)	116,524	110,118	6,406	94.5
		숲가꾸기사업추진		843,523	815,334	28,189	96.6
			숲가꾸기사업	472,708	446,108	26,600	94.4
			공공산림가꾸기사업	295.559	295,424	135	99.9
			펠릿보일러보급	6,580	5,320	1,260	80.9
			산림경영계획	2,676	2,500	176	93.4
			임업기계장비보급	66,000	65,982	18	99.9
		임도 및 등산로 관리		247,636	196,437	7,770	79.3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174,492	173,633	859	99.5
			등산로정비	51,400	1,361	6,610	2.6	사고이월 43,429천원
			등산로관리	21,744	21,443	301	98.6
		산림소득사업 시설지원		182,860	73,545	109,315	40.4
			산림소득사업	181,180	71,865	109,315	39.7
			재해및복구지원(보조)	1,680	1,680	0	100
		산림정보화구축		3,523	3,365	158	95.5
			산지관리지원	3,523	3,365	158	95.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림재해방지			938,042	936,866	1,176	99.9
		산불방지대책		811,217	810,042	1,175	99.8
			산불진화장비확보	43,464	43,350	114	99.7
			산불방지	767,753	766,692	1,061	99.8
		산림병해충방제		58,097	58,096	1	99.9
			병해충방제	58,097	58,096	1	99.9
		사방사업		68,728	68,728	0	100
			사방사업	68,728	68,728	0	100
	재무활동			237,456	234,847	2,609	98.9
		보전지출		237,456	234,847	2,609	98.9
			보전지출	237,456	234,847	2,609	98.9
	행정운영경비(산림과)			41,329	41,321	8	99.9
		기본경비		41,329	41,321	8	99.9
			기본경비	41,329	41,321	8	99.9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2012년도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와 중도포기자 발생 시 다음 대기자를 미리 선정하고 행정적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실적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	￭사업초기에 신청자가 포기하면 대기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사업 말미에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임업인 소득증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각종용역사업 과다에 대하여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이 과다하여 해당업무에 전문가인 담당자가 직접 설계를 추진하는 방안 강구	￭산림사업중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과 담당자가 직접 설계 추진이 불가능함
3	•각종 설계변경에 대하여 ▸각종 설계변경 사항 감사 수감자료에 당초 설계금액에서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이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요망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설계변경 사유가 명확히 자료에 명기되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폐석산 복구 물질에 대하여 ▸폐석산복구물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녹원의 제품이 우리시의 산림복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아름다운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환경을 수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녹원의 제품은 산지관리법에 맞지 않은 복구물질로 우리시 폐석산복구 물질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적치되었던 고화물은 모두 수거되어 원상회복 조치 되었고 , 향후 폐 석산 복구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문제를 예방하겠음
5	•산림재해 방지에 대하여 ▸산불예방 대책기간이 끝났으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 취약지를 사전순찰하여 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음	￭봄철 산불대책기간이 끝났으나 항상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주요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를 수시로 출장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음
6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적극추진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바이오메스사업을 추진시 작업인부 관리를 위하여 일일 작업량을 확정하여 일일 목표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작업반장을 두며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기의 사업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산지전용허가지 민원에 대하여 ▸웅포면 대붕암리 특장차차고지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된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순으로, 산림청질의를 다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산림청 질의시 산지전용자측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지 않으나, “갑설”과 “을설”의 조정을 통한 재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법리해석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법을 강구하겠음.
8	•각종 병해충방제에 대하여 ▸병해충방제시 마을회관,경로당등 모정주변 방제작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병해충방제시 마을주변의 나무들이 병해충에 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9	•산불장비 보관창고에 대하여 ▸산불방지 장비 보관을 위한 창고가 농지가 있는 목천포에 있는 것은 초기출동 장애등 문제가 많으니 주요 산림이 있는 미륵산,천호산,용화산 등으로 이전 강구	￭초동 산불진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산불진화장비 보관 장소를 면밀히 검토 하여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음
10	•펠릿연료 직접생산에 대하여 ▸펠릿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에 장착하여 현지 산림에서 직접 펠릿을 생산하는 펠릿생산시스템을 행정에서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	￭펠릿 원료 공급이 미흡하여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로써, 펠릿 생산시스템이 초기 민간투자 비용이 과다하여 시스템구축이 어려운 현실이나 폐자재재활용 차원에서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1	•산지전용허가지 관리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취지가 산림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산지전용 허가 후 목적달성을 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등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법적문제 검토바람	￭산지전용후 원래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법적 문제를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음
12	•산지전용협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산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업 문제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된 바, 양과가 문제점을 서로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해야 할 것	￭산림과와 청소과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폐기물처리문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5.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 고
계	7건	511,431	100
2013큰나무공익조림사업	4ha 단풍나무 1,400주	47,325	100
2013숲가꾸기사업(1차)	솎아베기 72ha 임내정리등 9.5ha	104,033	100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여산면 천호산 노동․성치․누황 임도 돌흙막이 16개소외 4개 공종	108,516	100
2013년 조림지 풀베기(1차)	88ha	64,459	100
2013숲가꾸기사업(2차)	솎아베기 75ha 임내정리등 7.9ha	81,271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	26.50a	51,290	100
2013숲가꾸기사업(3차)	솎아베기 51ha 임내정리등 1.6ha	54,537	100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진정 (01.17)	(유)진산골재 불법 채굴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진호섭 외 13인	□ 불법 채석지 원상복구	□ 불법지에 대한 수사가 2012년 이루어진 상태로 복구명령이 기 이루어졌음 □ 토지사용승락서의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진정 (03.25)	저희 주민을 살려주세요	진재헌	□ 석산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 등	□ 법률 내용 답변 및 환경관련부서의 지도 및 단속
진정 (04.04)	민원 신청에 대한 의견	진재헌	□ 낭산 토석채취 허가지 허가기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문제	□ 현재 낭산1지구 5개 사업장 중 최대 2018년까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승인되었으며 □ 환경관련부서의 지도 및 단속
진정 (04.12)	무분별한 석재로 인한 2차 주민들의 대재앙	진재헌	□ 낭산 토석채취 허가지 허가기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문제	□ 현재 낭산1지구 5개 사업장 중 최대 2018년까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승인되었으며 □ 환경관련부서의 지도 및 단속
진정 (07.12)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	진주석	□ (유)진산골재의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	□ 수사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확정 판결 후 상급기관의 질의 및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진정 (09.11)	임시가설도로 때문에 생활불편	김대중	□ 피해예방 요구사항	□ 산지관리법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등의 조사)규정에 의거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받아 적의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진정 (09.17)	진입로로 전용가능	조지현	□ 임업용, 공익용산지를 진입로로 이용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상의 도로만 진입도로로 인정되며 현황도로는 인정되지 않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9. 위원회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과 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기성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관련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환경녹지국장)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11.30)	심의기능	7	4	1	1	1

□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하 윤	익산시	환경녹지국장
2	정창영	익산시	산림과장
3	김 영 일	익산시	안전총괄과장
4	조웅연	익산시	산림보호담당
5	정영미	자율방재단장	익산시자율방재단
6	정병호	산림조합	상무
7	홍 성 중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 2013. 02. 22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구 분	용 역 명	용역비 (천원)	수급자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건	78,011
용역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	7,500	㈜그린랜트	‘13. 02 ~ ‘12. 07	□산불현장 출동 대기 차량	수의계약
설계 용역	2013년 임도구조개량 사업 실시설계 용역	6,600	한솔산림 기술사사무소	‘13. 02 ~ ‘13. 04	□ 여산 천호산 노동․성치․누황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수의 계약
설계 용역	미륵산산림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43,429	(유)푸른숲	‘13. 03 ~ ‘14. 02	□실시설계 미륵산 831ha(표고430m) 훼손지 식생복구(등산로 및 샛길폐쇄), 녹색숲길 조성, 정상부복원 등	수의계약
용역	2013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2,500	익산산림조합	‘13. 04 ~ ‘13. 05	□공유림 178ha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3숲가꾸기감리(1차)	4,070	한솔산림기술가사무소	‘13. 05 ~ ‘13. 07	□숲가꾸기사업(1차)감리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3숲가꾸기사업(1차) 실시설계용역	5,700	산림조합중앙회전북도지회 김기동	‘13. 06 ~ ‘13. 07	□숲가꾸기사업(1차) 실시설계	수의 계약
감리 용역	2013숲가꾸기감리(2차)	4,200	한솔산림기술가사무소	‘13. 08 ~ ‘13. 11	□숲가꾸기사업(2차)감리	수의 계약
설계 용역	2013숲가꾸기사업(2차) 실시설계용역	4,012	산림조합중앙회전북도지회 김기동	‘13. 11 ~ ‘13. 12	□숲가꾸기사업(2차) 실시설계	수의 계약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반려	토석(토사)채취허가	1건	법적불가 및 대안제시
반려	복구설계서 승인	1건	복구비 미예치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 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4
취 하	산지전용허가	2	본인의 원에 의함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2	본인의 원에 의함
	복구의무면제신청	1	본인의 원에 의함
	토석채취허가	18	본인의 원에 의함
	복구설계서 승인	1	본인의 원에 의함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일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천원)	계약자	납품 일자	공사 기간	변경사유
계	1건	133,238	108,516
2013.8.21	2013임도구조 개량공사	133,238	108,516	익산산림 조합	2013.8.23	‘13. 6 .5 ~ ‘13.8.23	현장여건반영 (돌흙막이 증, 돌골막이 감 등)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진도 (%)	비 고
계	7 건		511,431
2013큰나무공익조림사업	4ha 단풍나무 1,400주	2013.03.22 ~2013.05.07	47,325	100
2013숲가꾸기사업(1차)	솎아베기 72ha 임내정리등 9.5ha	2013.05.23 ~2013.08.02	104,033	100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여산면 천호산 노동․성치․누황 임도 돌흙막이 16개소외 4개 공종	2013.06.05 ~2013.08.23	108,516	100
2013년 조림지 풀베기(1차)	88ha	2013.07.01 ~2013.08.01	64,459	100
2013숲가꾸기사업(2차)	솎아베기 75ha 임내정리등 7.9ha	2013.08.26 ~2013.11.08	81,271	100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	26.50a	2013.09.05 ~2013.11.01	51,290	100
2013숲가꾸기사업(3차)	솎아베기 51ha 임내정리등 1.6ha	2013.12.30 ~2014.02.26	54,537	100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법 적 근 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임업진흥 재정지원)

□ 익산시 보조금조례 제5조

□ 선 정 기 준

□ 산림작물 임업인(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집 행 내 역

□ 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대 상 자	보조결정액	집 행 액	비 고
계		8명	74,644	71,865
표고재배사	909㎡	이 환 철	19,998	19,179	집행잔액 (포기자발생)
관상수토양개량	4ha	양 석 성	17,100	17,100
	3ha	차 대 윤	12,825	12,825
	2.9ha	최 성 근	12,401	12,401
표고포장박스	1개소	조 상 갑	3,600	3,600
	1개소	이 환 철	3,600	3,600
감박피기	1대	김 기 묵	3,920	1,960	사업축소
김건조기	1대	김 원 철	1,200	1,200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33,102	341,994	130,911	560,197	979,242	53,860
산불방지	767,753	181,440	109,376	476,937	766,693	1,060
2013숲가꾸기사업(1차)	132,111	67,287	21,535	43,289	104,033	28,078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133,238	93,267		39,971	108,516	24,72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명시이월사업 추진

해    당    없    음

□ 사고이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21,200	119,230	1,970
2012년 숲가꾸기 사업(4차)	121,200	119,230	1,97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과목	집 행 액	집행일자	비 고
‘13. 1~4월 조경수등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3.64ha	재해및복구지원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1,008	2013.8.21	예비비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산림공원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내 시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1,121,867	814,629	297,338	234,654	190,238	44,416
조림사업	80,696	60,567	20,129	6,138	5,052	1,086	집행잔액
산불방지대책	135,657	93,074	42,583	1,821	1,256	565	집행잔액
숲가꾸기사업	441,755	356,254	85,501	127,341	102,684	24,657	집행잔액
산림작물생산기반 조 성 사 업	133,710	114,515	19,195	87,909	74,631	13,278	집행잔액
산림바이오메스	42,535	30,550	11,985	7,857	5,528	2,329	집행잔액
임업기기계장비	10,400	8,000	2,400	1,370	1,054	316	집행잔액
보호수관리	5,760		5,760	79		79	집행잔액
산불방지	238,833	146,269	92,564	17		17	집행잔액
새만금유역생태숲및시설물유지관리	10,681		10,681	2,069		2,069	집행잔액
2010년보호수 관리사업	3,840		3,840	3		3	집행잔액
산림자원화정보화사업	18,000	5,400	2,700	50	33	17	집행잔액

22. 201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3. 201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4. 201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5. 201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진행상황	비 고
산지전용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 : 08.12.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 5269	김성균 외6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추진중 문화재 보호구역 500m이내 사업 시행 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지표조사를 득하여야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2004. 1.9. 공사중지명령 2005.5.7. 취소 통지 후 같은 달 26일 식생 복구 처분을 한 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1심 : 원고 청구액의 60%,, 39,491천원 배상 판결 2심 : 원고 청구액의 36.1%, 386, 537천원 배상판결 3심 : 김월순의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 분을 파기, 환송 - 재심(광주고법) : 계류중	※ 익산시 일부패소가 예상되므로 2심 기준 386,537천원 정도의 배상액 지불이 예상됨
보험금 지급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제기 :12.2.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269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해 오던 중 약6년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 산림훼손지역이 지연복구가 되었으므로 행정 대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복구 설계서가 접수되거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금 33,736천원의 지급요청은 부당하다며 보험금 부존재 확인의 본소 제기	1심 : 복구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으나 보험금청구권시효소멸, 패소 2심 : 기각 3심 : 계류중
복구 설계서 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제기 : 12.10.12.)	전주지방법원2012구합1461	유한회사 성일실업	∙소외 유클린의 도시계획시설(퍠기물처리시설)결정이 입안 중임을 이유로 복구기간연장 신청한 낭산면 낭산리 산109번지 유한회사 성일실업의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본소를 제기	1심 : 패소 (종결일 : 2014.1.21.) ※ 복구종결일을 달리한 같은 내용의 소(전주지방법원2012구합1461)를 3심에 걸처 패소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	※ 복구설계서 승인(2014.2.12) - 복구물질 : 흙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진행상황	비 고
2013구합830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 처분 취소 (소제기 :13.3.20)	(전자)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830	박순례 (금성채석)	∙낭산면 용기리 산33번지 일원 17,620㎡ 복구대상지에 원고는 2013. 3.15.부터 소외 (주)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을 복구물질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복구설계서 승인지에 대한 복구의 일시중단 등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하자 이에 대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 또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도 신청하였음.	2013.3.21 :심판 집행정지 기각 2013.4. 2 :소송 효력정지 기각 2013.4.15. :효력정지 항고 2013.5. 1 :효력정지 항고 기각 2013.5.29 :행정심판 기각 - 현재 원고가 환경부에 사실 조회신청서를 제출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시정에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6	6
채석장 관련 민원	1	1
산림불법훼손관련 민원	3	3
숲가꾸기 사업 관련 민원	2	2

과 요구사항

1.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사 업 개 요

□ 대 상 사 업 ⇒ 4개사업 / 373ha

▸큰나무가꾸기	: 168ha

▸산 물  수 집	: 140ha

▸조림지가꾸기(풀베기)	:  40ha

▸조 림  사 업	:  25ha

□ 사  업  비 : 467백만원

□ 추 진 실 적

□ 숲가꾸기 사업 : 218ha(큰나무가꾸기 및 산물수집등)/ 260.9백만원

▸숲가꾸기사업(1차)	: 72ha/108.1백만원

- 솎아베기 21.4ha, 천연림개량 29.82ha, 어린나무가꾸기 20.78ha,(산물수집 9.77ha)

▸숲가꾸기사업(2차)	: 75ha/ 91.2백만원

- 솎아베기 7.42ha, 천연림개량 62.43ha, 어린나무가꾸기 5.15ha,(산물수집 8.38ha)

▸숲가꾸기사업(3차)	: 51ha/ 61.6백만원

- 솎아베기 9.45ha, 천연림개량 25ha, 어린나무가꾸기 16.55ha,(산물수집 1.55ha)

□ 조림지 풀베기사업 : 88ha/ 64백만원

□ 조림사업 : 26ha/ 46천본/ 110백만원

▸경제수 조림 16ha/36,300본    ▸산림재해방지조림 4.77ha/7,755본

▸큰나무공익조림 4ha/1,400본   ▸소득증대조림 1.13ha/452본

2.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사 업 개 요

□ 2개 사업   32명/ 252백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26명 / 236백만원

▸산림 조사단	: 1명 /   16백만원

□ 기    간 : 2013.  4.  15. ~ 12. 13.

□ 추 진 실 적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조사단 운영 / 252백만원

▸근로인수 : 32명 / 연인원 5,125명

▸임내정리 70ha 및 산물수집 매각 96톤, 2.2백만원(기타 잡수입)

▸사랑의 땔감나누어 주기 : 18세대/ 72톤

▸주요도로변 및 임도변 덩굴제거 19km

3.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 현     황

□ 보호수 현황 : 느티나무 등 5종 16본

▸수  종 : 16본(느티나무 11, 소나무 2, 팽나무 1, 은행나무 1, 감나무 1)

▸소재지 : 7개소(함열 1, 성당 1, 용동 1, 여산7, 망성 1, 금마 1, 왕궁 1)

▸사업비 : 12,000천원(국 0   도 5,760  시 6,240)

▸정비계획

- 쇠약지 양양공급 및 가지치기

- 부폐목에 대한 외과 수술 시행

□ 추 진 실 적

□ 보호수 관리 사업

▸사 업 비 : 12,000천원(도 5,760  시 6,240)

▸사업기간 : 2013.  5월 ~ 11월

▸정비내용 : 총 5본(외과수술 2본, 영양주사 등 기타정비 3본 등)

기번	수 종	소 재 지	정비 내용	사업기간	비고
1	느티나무	용동면 화실리(연화마을)	영양주사	13.5.~6.
2	느티나무	여산면 태성리(노동마을)	영양주사, 표지석	13.5.~6.
3	팽나무	여산면 제남리(후석마을)	외과수술	13.10~11.
4	은행나무	여산면 호산리(유점마을)	전지, 영양주사	13.10~11.
5	감나무	여산면 호산리(천일사)	외과수술	13.5.~6.

4. 산불예방활동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조 웅 연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 사 업 비 : 811백만원(국비182, 도비109, 시비520)

□ 장비보유 현황

종류 계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간 이 중계국	기 타
2,182	2대	4대	109대	44대	12개소	1개소	2,010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지소 헬기보유현황 : 5대(초대형 1, 대형 3, 중형 1)

□ 추 진 실 적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2. 1 ~ 5. 25, 가을철 11. 1 ~ 12. 15

□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총100명)

▸산상감시(5명), 진화대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활동(95명)

□ 산불진압 합동소방 훈련 및 목조문화재 소방 훈련 : 7회(숭림사 등)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 7개 유관기관

□ 산불 진화장비 추가 확보 : 등짐펌프 외 3종 161점

□ 산불 취약지 사전 소각작업 : 30ha(논 밭두렁 마을 공동소각)

※ 산 연접100m이내 논․밭두렁 소각

□ 2013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 : 2건(금마면 1, 성당면 1)

5.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산림행정담당		박 기 성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자(사업량)	비고
계	181,180	71,865	109,315	8명
임산물생산기반 (표고재배사)	99,626	19,179	80,447	이환철(909㎡)	포기자발생
산림작물토양개량 (관상수토양개량)	42,599	42,326	273	양석성(4ha) 차대윤(3ha) 최성근(2.9ha)	사업잔액
임산물상품화 (표고포장박스)	9,035	7,200	1,835	조상갑(1식) 이환철(1식)	사업잔액
임산물가공지원 (감박피기,건조기)	5,920	3,160	2,760	김기묵(박피기1대) 김원철(건조기1대)	사업잔액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24,000	0	24,000	-	포기자발생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자 확정	: 2013. 2월 ~ 3월

▸ 농림수산심의회(2013. 3. 5) 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내 확정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3. 3월 ~ 4월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현지 지도점검) 및 완료	: 2013. 4월 ~11월

▸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및 보조금 지급

6. 채석장 지도관리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

□ 사 업 개 요

□ 전체 허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천㎥)	복구비예치액
채석 허가	계	18	801,959	19,885	39,273
	산림내	16	718,218	17,027	25,699
	도시내	2	83,741	2,858	13,574

□ 2013년 토석채취 변경 인․허가현황

수 허 가 자	허 가 위 치	허가면적 (㎡)	내 역
합 계	9건	403,724
태신개발	낭산 석천 산141 일원	63,688	토석채취변경허가(면적확장)
금성채석	낭산 용기 산33 일원	25,287	토석채취변경신고(채석량증가)
㈜황등산업	황등 황등 463-5 일원	75,723	토석채취변경신고(대표자변경)
금성채석	낭산 용기 산33 일원	7,667	토석채취변경신고(면적축소)
(유)진산골재	낭산 낭산 산106-1 일원	57,048	토석채취변경신고(면적확장)
동호마블㈜	낭산 낭산 산151-2 일원	7,072	토석채취변경신고(대표자변경)
(유)원일산업	황등 흘산 산19-1 일원	18,010	토석채취변경신고(채석량증가)
(유)대일개발	낭산 낭산 산105 일원	38,219	토석채취변경허가(기간연장)
내산석재	낭산 낭산 산151-1 일원	111,010	토석채취변경신고(면적확장)

7. 폐석산 복구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천㎥)	복구비예치액
복구지	계	13	231,436	3,769	11,086
	산림내	11	207,510	3,030	9,150
	도시내	2	23,926	739	1,936

□ 2012년 폐석산 복구지 현황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승인일자	면적 (㎡)	수량 (㎥)	복구비 (천원)
합계			13개소				231,436	3,769,360	11,086,809
1	황등	황등	산40외 1	(주)황등산업	김형근	‘08.05.14	10,484	459,126	1,415,911
2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해동환경	김희수	‘09.04.23	31,348	919,024	1,234,365
3	낭산	용기	산81외 1필	(주)여방	김영준	‘10.12.03	13,983	80,246	420,310
4	낭산	용기	1374-9임		강미란	‘10.11.29	2,200	38,827	134,332
5	낭산	낭산	산95-2외 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09.07.03	26,388	473,647	1,276,213
6	낭산	용기	산62-2외 1필	용기석산	정헌옥	‘11.02.24	5,938	14,793	108,526
7	황등	황등	산38-37외 1필	(주)황등산업	김종성	‘11.05.01	13,442	279,747	520,500
8	삼기	기산	산127-1외 1	(주)은지산업	이수애	‘11.02.24	5,406	65,388	503,260
9	삼기	기산	산183-3외 12	(주)은지산업	이수애	‘11.02.24	35,096	328,876	2,278,500
10	낭산	용기	산33외 2	금성채석	박순례	‘13.03.12	17,620	323,363	1,533,749
11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08.04.30	8,727	219,971	47,006	대집행계획
12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09.01	36,824	381,610	1,378,410
13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4,742	235,727	대집행계획

8.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허 가		협 의		신 고		허 가		협 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16	583,811	1	1,066	100	484,758	1	659	9	64,145	5	33,183

□ 산지전용 읍면동별 현황

1. 금마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4건				8,308	5,024
전용 협의	2013.04.02 ~2014.04.30	박혜린	금마	기양	산68-4	2,280	825	제2종근생 (사무소)
전용 협의	2013.06.26 ~2016.06.24	이혜련	금마	용순	산177-2	2,259	2,259	제2종근생 (제조업)
전용 협의	2013.09.13 ~2015.12.31	정삼열	금마	갈산	산107-1	2,381	620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1.21 ~2015.11.30	고희원	금마	기양	174-6	1,388	1,320	단독주택

2. 낭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9건				170,570	45,745
전용 협의	2013.03.20 ~2014.02.28	㈜스타	낭산	용기	391-1	17,147	17,080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3.28 ~2013.12.31	(유)대일개발	낭산	낭산	96-2 외3필	20,823	7,877	크랏샤장 확장
전용 협의	2013.04.26 ~2016.04.25	홍진기	낭산	성남	360-20	127	127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05.10 ~2015.08.31	국방부	낭산	석천	산84-22	122	122	생활관
전용 협의	2013.06.17 ~2014.12.31	㈜일진 도시환경	낭산	낭산	99-1	1,523	1,523	크랏샤장
전용 협의	2013.09.09 ~2015.08.31	(유)기태산업	낭산	호암	162-2	1,825	1,825	창업공장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일시 신고	2013.02.18 ~2013.04.30	전병섭	낭산	낭산	산304 외1필	10,612	480	벌채목수집을 위한 운재로 개설
일시 신고	2013.06.20 ~2014.05.31	(유)태신개발	낭산	석천	산159-1 외1필	83,284	15,376	골재및자재적치 (야적장)
일시 허가	2013.02.28 ~2013.03.31	(유)진산골재	낭산	낭산	산107	35,107	1,335	문화재 시굴조사

3. 덕기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5건				16,631	13,614
전용 협의	2013.06.04 ~2013.08.31	김수연	덕기		547-18외1필	529	103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3.09.26 ~2016.09.25	강응구	덕기		산38-9	243	243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1.19 ~2014.10.31	(유)썬스톤	덕기		381-41외2필	8,341	5,750	제2종근생 (수리점) 및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전용 협의	2013.12.19 ~2014.05.31	(유)오닉스	덕기		381-41	2,591	2,591	제1,2종근생 (소매점 및 사무소)
일시 신고	2013.01.14 ~2016.01.31	정윤미	덕기		381-41외1필	4,927	4,927	관상수재배

4. 망성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6건				43,019	42,437
전용 협의	2013.06.14 ~2014.04.30	김병준	망성	어량	1319-4	496	10	태양광시설 진입로
전용 협의	2013.08.02 ~2014.07.31	금성썬에너지	망성	어량	1319-4	496	400	발전시설 (태양광)
전용 협의	2013.09.26 ~2015.08.30	최종성	망성	어량	산24-2	6,645	6,645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3.11.01 ~2015.09.30	㈜하림	망성	어량	13-20	11,794	11,794	공장
일시 허가	2013.07.01 ~2013.08.31	㈜하림	망성	어량	13-20	11,794	11,794	문화재 발굴조사
일시 허가	2013.10.07 ~2013.11.30	㈜하림	망성	어량	13-20	11,794	11,794	문화재 발굴조사

5. 부송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8,498	8,498
전용 협의	2013.12.24 ~2015.10.31	김승태	부송		501-32	375	375	단독주택
일시 허가	2013.10.17 ~2014.12.31	전라북도 교육감	부송		산31-16 외5필	8,123	8,123	문화재 발굴조사

6. 삼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0건				37,586	24,623
전용 협의	2013.03.06 ~2013.12.31	(유)우리한우	삼기	기산	842-43	7,994	4,959	창업공장 (식품공장)
전용 협의	2013.04.25 ~2016.04.24	안경남	삼기	연동	360-10	9,588	659	단독주택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전용 협의	2013.05.08 ~2014.03.31	노군자	삼기	기산	405-16	4,800	4,800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3.07.01 ~2015.06.30	이복수	삼기	오룡	683-17	648	648	농가주택
전용 협의	2013.09.09 ~2014.09.30	농업회사법인 ㈜서동물산	삼기	서두	247-4	169	169	창업공장 (육가공)
전용 협의	2013.09.09 ~2014.10.31	㈜선산	삼기	서두	413-31	3,849	3,789	창업공장 (일반제재업)
전용 협의	2013.09.09 ~2015.08.31	(유)백련푸드	삼기	서두	79-10외4필	3,263	2,736	창업공장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전용 협의	2013.11.26 ~2014.12.31	오태원	삼기	용연	산74-5	992	580	농가주택
전용 협의	2013.12.10 ~2014.12.31	유영숙	삼기	서두	산16-1외1필	5,457	5,457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12.24 ~2014.12.30	김경신	삼기	서두	413-28	826	826	단독주택

7. 석암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727	462
전용 협의	2013.03.11 ~2014.03.31	김희숙	석암		산40-7	237	99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전용 협의	2013.07.18 ~2014.05.31	김희숙	석암		389-88외1필	490	363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소)

8. 석왕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4,746	4,596
전용 협의	2013.01.03 ~2014.11.30	이홍무	석왕		158-188	800	800	건축자재 야적장
전용 협의	2013.01.08 ~2014.11.30	이홍무	석왕		158-199외3필	3,350	3,200	건축자재 야적장
전용 협의	2013.06.05 ~2015.05.05	오현숙	석왕		445-23	596	596	단독주택

9. 성당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6,799	5,069
전용 협의	2013.08.02 ~2014.08.31	이은숙	성당	부곡	산20	1,785	1,332	단독주택 및 도로
전용 협의	2013.09.09 ~2015.09.30	조한풍	성당	대선	산69-16	1,960	1,897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발전시설
전용 협의	2013.11.08 ~2014.10.30	김순래	성당	와초	산39-3	3,054	1,840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10. 신용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4,632	1,909
전용 협의	2013.03.29 ~2014.02.28	장정호	신용		376-43외1필	3,640	917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09.13 ~2014.12.31	이준일	신용		산12-1	992	992	제2종근생 (제조업소)

11. 어양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4,948	4,948
전용 협의	2013.07.17 ~2015.06.30	신경옥	어양		65-60	601	601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09.11 ~2014.12.31	박중근	어양		5-8	175	175	노외주차장
전용 협의	2013.11.01 ~2015.10.31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안교회	어양		84-22외1필	4,172	4,172	종교시설, 주차장

12. 여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0건				290,457	77,628
전용 협의	2013.01.21 ~2014.09.30	진영일	여산	태성	산62-13	13,029	12,004	버섯재배사
전용 협의	2013.01.24 ~2015.01.31	㈜에이치비 산업	여산	원수	산82	65,788	26,568	창업공장
전용 협의	2013.03.20 ~2015.01.31	㈜에이치비 산업	여산	원수	산82	65,788	25,151	창업공장
전용 협의	2013.03.28 ~2014.04.30	최숙자	여산	태성	382-4	2,645	2,645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6.24 ~2014,05,31	박균학	여산	호산	산5	2,162	30	진입로
전용 협의	2013.07.10 ~2015.06.30	나으뜸 태양광발전소	여산	여산	10-4	54,886	6,055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2.05 ~2015.12.31	익산시장 (건설과)	여산	호산	산13외4필	56,939	2,687	재해방지시설 (신평천소하천 정비사업)
일시 신고	2013.03.28 ~2013.11.30	한국전력공사 (군산전력소)	여산	원수	52 - 1	13,213	2,087	송전탑이전 공사진입로 및 작업장
일시 신고	2013.07.18 ~2014.05.30	진영일	여산	태성	산62-1 외1필	2,794	264	임시진입로
일시 허가	2013.04.16 ~2013.11.30	한국전력공사 (군산전력소)	여산	원수	52 - 1	13,213	137	송전탑이설

13. 오산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448	384
전용 협의	2013.06.21 ~2015.05.30	김석모	오산	오산	산4-2	448	384	농가주택 및 진입로

14. 왕궁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0건				561,782	253,882
전용 협의	2013.01.31 ~2014.01.31	왕궁온천도시 개발사업 정구학	왕궁	온수	567외104필	202,883	202,883	관광휴양지 조성
전용 협의	2013.03.06 ~2013.08.31	익산시장 (환경위생과)	왕궁	온수	230-24	521	266	노유자시설 (간이양로시설)
전용 신고	2013.03.06 ~2015.01.30	최종두	왕궁	발산	산21-3	3,580	659	농업용창고
전용 협의	2013.03.28 ~2014.12.31	익산시장 (재난안전과)	왕궁	동봉	산29-3외 1필	489	489	하천정비
전용 협의	2013.05.08 ~2013.12.30	왕궁제일교회	왕궁	흥암	681-171	43	43	종교집회장 확장
전용 협의	2013.01.15 ~2013.12.31	㈜오목	왕궁	구덕	4-25	1,048	1,048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1.15 ~2013.12.31	㈜오목	왕궁	구덕	4-26	1,035	1,035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8.01 ~2014.07.30	㈜오목	왕궁	구덕	4-29	1,144	1,144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8.01 ~2014.07.30	㈜오목	왕궁	구덕	4-30	1,198	1,198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0.01 ~2014.09.30	㈜오목	왕궁	구덕	4-22	2,578	2,578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0.01 ~2014.09.30	㈜오목	왕궁	구덕	4-21	1,885	1,885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0.01 ~2014.09.30	최은영	왕궁	구덕	4-23	2,724	1,960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0.01 ~2014.09.30	오은화	왕궁	구덕	4-24	2,678	2,678	발전시설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11.14 ~2015.10.31	진영섭	왕궁	도순	100-94	1,880	1,880	제1종근생 (소매점)
전용 협의	2013.11.21 ~2015.12.30	익산시장 (환경위생과)	왕궁	구덕	산 193-90	956	956	체력단련장 (행복센터)
전용 협의	2013.12.11 ~2014.04.30	왕궁생강 영농조합법인	왕궁	흥암	316-5	1,499	63	농업용창고
전용 협의	2013.12.13 ~2014.12.31	김경훈	왕궁	온수	405-24외 1필	5,613	1,472	단독주택 및 진입로
일시 신고	2013.03.10 ~2013.04.10	조이식	왕궁	동봉	산1-2	71,504	1,200	임목벌채에 따른 운재로 사용
일시 신고	2013.03.13 ~2013.04.30	소한영	왕궁	용화	5-1임	178,005	450	벌채목수집을 위한 운재로 개설
일시 신고	2013.12.18 ~2018.12.31	농업회사법인 ㈜늘푸른대표 김윤배	왕궁	동봉	산84	80,519	29,995	관상수재배

15. 용동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1,725	1,120
전용 협의	2013.01.21 ~2014.12.30	오성순	용동	흥왕	112-13외1필	595	555	공장부지확장
전용 협의	2013.10.01 ~2015.09.30	전진아	용동	흥암	16-7	565	78	발전시설 (태양광) 진입도로
전용 협의	2013.10.01 ~2015.09.30	전진아	용동	흥암	16-7	565	487	발전시설 (태양광)

16. 용안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5,269	222
전용 협의	2013.04.29 ~2015.04.28	성주도씨 도사공파용안종중	용안	덕용	233-2	5,269	222	단독주택

17. 웅포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5,020	5,020
전용 협의	2013.09.13 ~2015.12.31	김전태	웅포	웅포	산41	1,642	1,642	단독주택
전용 허가	2013.11.29 ~2015.12.31	김세연	웅포	웅포	276-2외1필	1,066	1,066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2.16 ~2014.06.30	김재중	웅포	웅포	273-1외1필	2,312	2,312	제2종근생 (음식점)

18. 은기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2,050	2,050
전용 협의	2013.03.15 ~2013.12.31	이한배	은기		산101-1	823	823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2.16 ~2014.11.30	강옥주	은기		16-45	1,227	1,227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 (사무소)

19. 정족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3,643	762
전용 협의	2013.08.13 ~2016.08.12	송윤길	정족		산177-2	3,643	762	단독주택 및 진입로

20. 춘포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1,983	1,884
전용 협의	2013.11.01 ~2014.07.31	김정순	춘포	신동	산51-2	1,983	1,884	분뇨및 쓰레기처리 (고물상)시설, 진입로

21. 팔봉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건				793	793
전용 협의	2013.06.17 ~2016.06.16	이상봉	팔봉		468-27	793	793	소매점

22. 함라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10건				42,748	20,683
전용 협의	2013.04.26 ~2016.04.25	박창열	함라	서두	360-6	813	598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05.08 ~2014.12.31	장현	함라	신목	산173-1외2필	9,472	2,356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 (소매점및진입로)
전용 협의	2013.05.13 ~2014.12.31	김충남	함라	함열	산41-13외1필	1,591	1,591	단독주택 및 진입로
전용 협의	2013.08.06 ~2014.08.31	김삼순	함라	신대	568-5	4,220	1,159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08.06 ~2014.08.31	김희아	함라	신대	568-5	4,220	1,448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및 도로
전용 협의	2013.08.06 ~2014.08.31	이지수	함라	신대	568-5	4,220	1,159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12.11 ~2014.11.31	이경이	함라	신대	568-5	454	454	태양광발전시설
전용 협의	2013.12.23 ~2016.12.22	해피랜드 주식회사	함라	함열	산41-12	2,515	1,689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2.23 ~2016.12.22	안상선	함라	함열	405-24	863	863	단독주택
일시신고	2012.11.19 ~2014.10.31	유봉희	함라	신등	산191-2	14,380	9,366	관상수재배

23. 함열읍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3건				63,601	47,731
전용 협의	2013.02.19 ~2015.02.28	강민수	함열	석매	1210-14	489	420	동식물관련 시설(계사)
전용 협의	2013.06.05 ~2014.12.31	문화류씨 부룡공파종중	함열	흘산	산41	2,585	485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전용 협의	2013.12.06 ~2014.12.31	익산시장 (경영개발과)	함열	다송	산202-2외60필	60,527	46,826	제4일반 산업단지

24. 현영동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건				4,017	4,017
전용 협의	2013.01.02 ~2014.12.31	임재봉	현영		205-9	1,339	1,339	창고
전용 협의	2013.05.22 ~2014.12.31	(유)더원개발	현영		157-11	2,678	2,678	단독주택 (다가구)

25. 황등면

구분	허가기간	수허가자	위치			지적 (㎡)	면적 (㎡)	용도
			읍면동	리	번지
	합계	9건				19,340	10,710
전용 협의	2013.04.05 ~2013.12.31	고인영 외 4인	황등	율촌	748-43외2필	9,569	3,301	태양광발전소
전용 협의	2013.05.21 ~2016.05.20	최택림	황등	용산	297-71	4,892	2,530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07.18 ~2014.06.30	최인숙	황등	죽촌	366-5	126	126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07.19 ~2014.06.30	장현자	황등	죽촌	367	69	69	동식물관련시설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09.09 ~2015.07.31	㈜대성 메디칼	황등	신기	288-5	1,059	1,059	공장부지확장
전용 협의	2013.10.15 ~2015.10.30	함연희	황등	황등	692-24	1,332	1,332	제1종근생 (소매점) 및 단독주택
전용 협의	2013.10.15 ~2015.10.31	김장수	황등	신용	산42-9	1,976	1,976	작물재배사
전용 협의	2013.11.13 ~2016.11.12	익산시장 (농산과)	황등	용산	산50-7	211	211	황교마을회관
전용 협의	2013.12.05 ~2014.12.31	강문희	황등	동연	276-6	106	106	작물재배사 (태양광설치포함)

□ 사유림 벌채허가 현황

일 자	임야 소재지			지적(ha)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면	리	번지		면적(ha)	재적(㎥)
합 계			19건	45.34	18.81	3,159.32
‘13. 01. 31	함라	신대	산62-5	0.33	0.25	25.87	남상로
‘13. 01. 31	함라	신대	산62-10	2.00	1.60	289.41	남궁기덕
‘13. 02. 01	낭산	낭산	산304외1	1.06	0.90	205.52	전병섭
‘13. 02. 07	웅포	웅포	385-23임	0.04	0.04	0.69	엄덕용
‘13. 02. 12	왕궁	동봉	산1-2	7.00	2.00	291.83	조이식
‘13. 02. 22	웅포	맹산	산56	0.52	0.49	22.99	서수영
‘13. 02. 22	삼기	기산	산140-5	0.45	0.44	69.83	김진환
‘13. 03. 18	성당	갈산	산2외 2필	0.30	0.29	28.07	안익현
‘13. 03. 18	왕궁	용화	5-1임	17.8	2.00	344.00	소한영
‘13. 04. 26	왕궁	동봉	산25	1.80	1.00	172.59	최병선
‘13. 04. 26	여산	원수	산52-1	2.22	2.00	494.58	임문규
‘13. 09. 26	여산	원수	산160	1.44	1.10	224.86	이한상
‘13. 09. 26	여산	원수	산48-2	0.57	0.20	47.60	김현기
‘13. 11. 01	금마	용순	산151-5외1	0.39	0.28	33.66	박만용
‘13. 11. 11	여산	제남	558	1.31	1.10	12.36	홍승재
‘13. 12. 10	여산	원수	산32	2.17	1.70	316.63	신미숙
‘13. 12. 12	여산	태성	산178-2	1.01	0.98	197.02	송정섭
‘13. 01. 17	월성동		284-18	0.15	0.14	23.81	김명화
‘13. 12. 17	여산	태성	산196-1	4.78	2.30	358.00	이희준

□ 사유림 임산물 굴취허가 현황

연번	허가기간	임야 소재지			지적(㎡)	허 가 내 역		수허가자
		읍면동	리	번지		본수	면적(㎥)
합 계				1건
1	‘13. 11. 22 ~‘14. 11. 21	황등	구자	산72-10	2,446	20	125	홍석민

9.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천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허 가			협 의			신 고			허 가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1	1,066	11,978	62	423,319	2,236,566	4	59,664	859,169	4	33,046	312,02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74	572	69	280	5	292
국 세 입	74	515	69	252	5	263
시 세 입	74	57	69	28	5	29

10. 임도시설 및 등산로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정 창 영	□
작성자	:	석산관리담당		황 병 선	□

□ 사 업 개 요

□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임도구조개량

- 사 업 비 : 133,238천원〔광특 93,267(70%), 시비 39,971(30%)〕

▸임도보수

-사 업 비 : 27,000천원〔광특 18,900(70%), 시비 8,100(30%)〕

□ 추 진 실 적

□ 2013년 임도구조개량 사업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 노동․성치․누황 임도

▸사 업 비 : 108,516천원

▸공사기간 : 2013. 06. 05. ～ 13. 08. 23.

▸시 공 자 : 익산산림조합

▸주요공종 : 돌흙막이 16개소, 돌골막이 2개소, 견치석기슭막이, 견치석기슭막이 기초 및 천단 519m, 사리부설 331㎡

□ 2013년 여산 당재산외 2개소 임도구조개량공사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당재산 외 2개소

▸사 업 비 : 20,176천원

▸공사기간 : 2013. 10. 17. ～ 13. 12. 18.

▸시 공 자 : 익산산림조합

▸주요공종 : 콘크리트 포장 86m, 사리부설 500m, 철재횡배수관 14.3m

□ 2013년도 여산 당재산 임도 외 10개소 보수공사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당재산 임도 외 10개소

▸사 업 비 : 7,369천원

▸공사기간 : 2013. 09. 04 ～ 2013. 11. 18

▸시 공 자 : 인우건설 주식회사

▸주요공종 : 측구정리 L=2,000m, 사리부설 및 다짐 1,000㎡, 유실노면복구 300㎡

□ 2013년도 여산 천호산 성치 임도 외 2개소 보수공사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 성치 임도 외 2개소

▸사 업 비 : 23,110천원

▸공사기간 : 2013. 12. 10 ～ 2013. 12. 31

▸시 공 자 : 주식회사 백두

▸주요공종 : 사리부설 및 다짐 1,200㎡, 측구정리 및 설치 300m